민주당, 언론중재법 대안 제시…”손배액 3배로 완화” 야당 “완전 삭제하라”

민주당, 언론중재법 대안 제시…”손배액 3배로 완화” 야당 “완전 삭제하라”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여야의 대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로 완화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 민주당, 언론중재법 대안 제시…”손배액 3배로 완화” 야당 “완전 삭제하라” 더 보기


최신글

[recent-posts]
류현진 경기중계 확인하기


인기글 더 보기

류현진 경기중계 알아보기

손흥민 경기중계 알아보기

김광현 경기중계 알아보기

양현종 경기중계 알아보기

김하성 경기중계 알아보기


추천 사이트

  • 카카오톡 PC버전
  • 임플란트 가격
  • 개인회생자 대출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