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구입시 혜택 3가지
우리나라는 지체지체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이 어떤지 궁금하시지요? 내 아이, 가족, 부모가 장애인 이라면 정부에서 주는 복지혜택을 모두 찾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은 가만히 있다면야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먼저 조회해보고 찾아먹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저도 장애인의 가족이 된 마당에 정부의 복지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정리하였으니,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들은 그 혜택들을 유심히 살펴서 조금이나마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참고해서 장애인 등급이 16급에서 심한 장애구13급심하지않은 장애구46급 2가지로 변경되었으며, 자폐성장애는 심한 장애입니다.
장애인 분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장애인 지급대상자 기준인 소득과 장애 등급이 되면 연금이 매달 지급 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차이는 장애 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급되며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만 열여덟살 이상. 중증장애인. 일정 소득 이하. 1. 만 열여덟살 이상.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날 당시 만 열여덟살 이상이 되어야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열여덟살 시 미만이라면 장애 아동수당을 구해 받는 걸 추천합니다.
지급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급여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만 18세만 65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로 생겨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초과, 차상위 계층에 연관된 자가 해당됩니다. 정부는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금액을 2022년 현재 30.8만 원에서 월 32.2만 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약 4.5 정도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부가급여가 변동이 없습니다.면 2023년 장애인 연금 금액 수령액은 아래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만일 부부가구라면 기초급여를 받는다면 개별적으로 기본 급여액 20가 감액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기준에 따라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등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장애수당을 받기 위한 수급자격 기준 3가지입니다. 신청일 기준 만 열여덟살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 장애인. 일정 소득 금액 이하. 1. 신청일 기준 만 열여덟살 이상. 장애수당은 신청 월 기준으로 만 열여덟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만 18세만 20세이지만 학교에 재학, 휴학 등이라면 지급 자격에 제외됩니다. 만 열여덟살 미만의 경우 장애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2. 등록 장애인 중 경증 장애인. 신청일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장애 정도는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은 경증 장애인, 즉 3급6급일 경우입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차량에 붙이는 장애인 스티커는 장애인,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직계비속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주로 활용하는 자동차1대일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발급받으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과 10부제 적용제외,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을 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 청각6급, 시각 6급일 경우에 받지 못할수도 있으므로 분명한 내용은 주민센터등에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개별소비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산다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500만원을 한도로하여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 개별소비세는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산출된 금액에서 계산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장애인 1명당 1대차에 해당이 되지만, 만약 노후차량의 대체,폐차로인해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구 차량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인정이 됩니다. 면세 범위 배능력 제한 없이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에 관하여 면제 면제대상 장애정도 중증13급,국가유공상이 17급 본인 명의 혹은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과 공동명의 만약 승용차 구매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면 개별소비세를 신고후 납부해야합니다.
지방세의 경우 각 지역마다.
2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장애인복지서비스 중 소득지원과 연관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기준 요금 할인, 감면, 지급 등의 29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해마다. 추가, 삭제, 갱신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을 수 있거나 조금 더 명백한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차량에 붙이는 장애인 스티커는 장애인,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직계비속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주로 활용하는 자동차1대일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산다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500만원을 한도로하여 면제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장애인복지서비스 중 소득지원과 연관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