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시작, 지금바로 신청하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윤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1호 공약으로 정당하고 온전한 코로나 손실보상을 외쳤습니다. 당시 현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는 법에 따른 정의로운 손실보상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소액 손해 지원금 지급 방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 밝히며 50조 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을 하겠습니다. 고 당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2022년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헌법상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방침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신청 방법
먼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링크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2022년 6월 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이나 주말과도 독립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kr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6월 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첫번째 첫날은 4, 9 다음 날은 0, 5번이 끝자리입니다.
그리고 6월 14일 화요일부터는 5부제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홈페이지 신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333300으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은 7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6월 30일목 7월 9일토 온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기간 7월 11일월 7월 22일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시,군,시청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비슷하게 10일간 끝자리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오늘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8시에 접속을 해봤으나 접속이 원만하게 되지 않더군요. 사업자 번호 뒷자리가 홀 수 이면 오늘27일 신청 가능하고 짝수면 내일28일 하시면 됩니다. 짝수인 분들은 홈페이지의 원활한 자연환경을 위해 이번에는 접속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손실보상은 총 3단계로 구분됩니다.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추가 사항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므로 상세 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합니다. 이외에도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누리집 사이트와 기업 마당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유없이 선지급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데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스스로가 대상자인지 여부는 개별로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가 발송되지 않더라도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낱낱이 알려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및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난해 3, 4분기의 손실보상과 같습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100로 산정되며 하안액은 백만 원 상한액은 일억 원까지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선지급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보상금에서 그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에선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30일에 0,5번이 신청 가능하며 1일 1, 6번 2일에 2, 7번 3일에 3, 8번 4일에 4,9 번순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21일부터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손실보상금 지급과 같은 정부지원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낸 것과 같을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방법
먼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링크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오늘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