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대안 제시…”손배액 3배로 완화” 야당 “완전 삭제하라”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여야의 대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협의체 8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로 완화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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