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수령연세 사학연금수령연세 조기수령

국민연금수령연세 사학연금수령연세 조기수령

오늘은 윤석렬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공적연금 개혁안의 장점 및 단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도 가장 높은 노령인구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노령화 및 출산율

대한민국은 국내적인 이유로 인하여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앨런 머스크도 트위터에 언급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같은 출산율로는 3세대 후에 인 국가 400만 명을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이고올해 2022년은 조금은 0.7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령화 사회 진입은 빨라지고 노인 빈곤율은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과 제도 취지는 같습니다. 사학연금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만 60세가 아니고 사학연금 수령 나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도기준으로 사학연금 수령 나이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대부분 이직보다는 정년까지 하고 퇴직을 많이 하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사학연금수령나이

올해 퇴직을 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만 61세에 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퇴직하고 바로 다음 해부터 연금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과는 달리 일말의 공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또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정년 연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수령나이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기에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게 나을듯합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년이 60세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X연금율 예 재직기간 30년, 연금률 1.7 소득 400만 원 400만 원 X30X1.7 204만 원 2020년 기준 사학연금 수령액은 평균 289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도 틀리니 아라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은 사람마다. 재직기간과 급여, 입사 연도 다. 틀리기 때문에 분명한 계산은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4대 공적연금의 통합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공무원 및 군인 2개 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이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출산율 저하로 기금 적자상태가 머지않았습니다. 따라서 4개의 연금을 합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더내고 덜 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보험료율은 올려서 개인부담액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연금수령 나이를 기존의 나이보다. 5년 정도 후로 잡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시에는 연금 고갈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개혁안의 단점

1.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이라는 노령연금의 증대 정책이 나온 것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지급액은 51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되고 부부합산 시 최대 6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64만 원을 주는데 당연히 형평성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 연금 통합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국가가 지원해온 연금을 돈이 더 있다는 이유로 합쳐서 다른 연금의 고갈을 빨리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혜택을 받은 공무원과 군인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위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저출산 노령화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4대 공적연금은 고갈을 눈 압에 두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혜안을 갖고 좋은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