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고위 군 법무관 로펌 취업 ‘무제한’…악용 우려 커”

김병기 “고위 군 법무관 로펌 취업 ‘무제한’…악용 우려 커”


고위 군법무관이 퇴직 뒤 대형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어 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군사법원장 등 대령 이상 고위 군법무관에 대해서는 퇴직 직후 대형 법무법인 취업이 가능하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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