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다지급 건강보험금 강제 환수 안돼”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이 잘못 지급됐다는 이유로 강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년 과다지급된 건강보험금 10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A 씨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강제환수를 취소하고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의견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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