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생활안정자금 긴급 지원 생계비 신청 방법

COVID-19 생활안정자금 긴급 지원 생계비 신청 방법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긴급 생활안정자금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경제적 복구와 재기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랑의 열매가 함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기에 제시한 신청서류를 평가한 후 선정을 합니다. 현재 업을 영위 중인 2020년 기준 중위수익이 40 이하인 전국 소상공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소득요건 기준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소득과 재산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기준중위 소득 75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재산 대도시 3억1천만원,중소도시 1억 9천 400만원, 농어촌 1억 6500만원 이하 서울시 자체 긴급 생활 자금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기준이 85 이하인 경우도 있습니다.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 등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지금부터 상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자금대출

교육비나 의료비등 일반 생활을 위한 자금으로 상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규제지역 내 구입자금 대출이 허용됩니다. 대부분 투자 목적이라 다주택자는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LTV 30 내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현재는 모든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는 이것도 올해 3월부터 규제지역에선 LTV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까지 가능합니다. 3 서민 실수요자의 LTV에 맞는 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기존에 서민이나 실수요자 최대한도 6억 원이 폐지되고 LTV, DSR 범위 내 한도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로서 이와 연관 각종제한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각종 제한이 다수 존재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제한이 일괄폐지되게 됩니다. 단 LTV, DSR는 적용을 받게 되는 범 위한 내에 가능하다는 점 꼭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이와 같은 개선조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3월 2일부터 폐지될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전세퇴거자금대출의 최대한도 2억원이 폐지됩니다.

전문직종, 유흥, 사행성 업종은 제외대상입니다. 도박기계 및 담배 중개업, 사행성, 불건전 오락 기구 제조업,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원금액은 1개 기업 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에 신청한 모든 소상공인에게는 지원이 발가능하며 신청서류를 꼼곰히 생각해 보고 평가한 뒤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장을 하고있을시엔 1개 사업장만 지원가능하며, 공동사업자의 경우도 비슷하게 대표자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시기는 8월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은 제외가 됩니다. 도박기계 및 사행성, 담배 중개업, 성인용품 판매점, 불건전 오락 기고 제조업 등 1개 기업 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에 신청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불가하며 신청서류에 의해 꼼꼼하게 평가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시 1개 사업장만 지원을 하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8월 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금 감소 생계비

임금 감소 생계비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이며 융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 혹은 노무제공 사업장에 사업 관리상 이유에 의한 조치, 업무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으로 수익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입니다. 융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수익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 수익이 중위 소득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 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엽합회 15220500ARS 1번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아직 이 제도를 많이 모르시는 것 같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자격 대상이 될 경우 꼭 지원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