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 소득 계산법, 기초연금 신청 언제부터, 기초연금 신청자격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 소득 계산법, 기초연금 신청 언제부터, 기초연금 신청자격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화목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향후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되는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셔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 수령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어르신 2. 국민연금 월 484,770원 받으시는 어르신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4.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수령 시 323,180원2명20 감액 하여 월 최대 517,080원 수령 가능 위의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분재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금융자산 3가지

기초연금 계산 시 고려되지 않는 금융재산의 종류를 알아두면, 이를 통해 금융재산을 관리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시 제외되는 금융자산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통장 모임통장

친목회 등 공동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단체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시된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동창회와 같은 모임 회비를 부부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금융자산 조사범위와 선정기준

금융재산의 조사 범위와 산정 기준을 이해하려면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을 숙지해야 합니다. 1. 요구불 예금통장

요구불 예금통장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으로 구성되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합니다. 이들은 금융자산 조사 시 3개월 이내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2. 저축성 예금통장

저축성 예금통장은 정기예금, 정기예금 등으로 구성되며, 요구불 예금과 반대되는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약하면 원금은 보장되는데 하지만 이자는 거의 못 받는 예금입니다.

이들은 금융자산 조사 시 잔액 혹은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3. 주식

주식의 경우,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