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 세율등 기본정보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 세율등 기본정보 총정리

일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납부 대상이며 후생연금은 직장인, 사업자, 공무원이 납부 대상입니다. 연금 세율은 18.3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기준 65,000엔, 후생연금 기준 평균 14만엔 정도입니다. 한국의 경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과 같은 직역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1개가 존재합니다. 반면 일본의 공적연금은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공적연금 수령액 및 세율

학생, 자영업자, 주부는 일본의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대상자로 국민연금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직원 5인 이상,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대상자로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2가지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데요. 그들이 매달 납부하는 후생연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일본의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평균 수령액과 보험료 그리고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 한국의 국민연금 세율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9인데요. 국민연금 고갈 사태를 막기 위해 최근 해당 세율을 15로 인상해야 해야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로 인상됩니다. 해도 여전히 일본보다는 세율이 낮습니다.

장부의 비치 및 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 160, 시행령 208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해야만 합니다. 다만 아래 해당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208에 의거 간편 장부대상자가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일을 시작한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 입대업, 임대서비스업 등 7천500만 원 미만.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운용

연금계좌의 운용기간 동안 깨어나는 이익과 손실은 모두 상계되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은행통장 내 금융상품을 매매할 때 과세를 하지 않고 향후 자금인출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단, 인출하는 시점에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향후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운용자금으로 활용하여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시어 절세 및 수익증대를 이루는 방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납입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ISA계좌와 활용하여 절세하는 방법은 ISA 만기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ISA은행통장 만기 시 60일 이내 해당 계좌의 잔액 혹은 전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융, 근로, 연금, 그 외 소득 신고 대상

2022년 과세 기간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2년 중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액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해요. 홈택스 전자신고 시 연말정산 불러오기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2022년 연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혹은 연마다 2천만원 이하인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본 연금 제도 변경 방안

최근 빨라진 고령화 속도와 감소하는 청춘층 인구로 인해 공적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진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일본에서도 현재의 공적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해야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납부 기간 연장과 후생연금 납부 의무 대상 확대가 주요 개혁개혁개방 정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국민연금 납부 기간 5년 연장 일본의 국민연금 납부 기간은 현재 20세부터 59세까지로 40년간 납부하는데요. 이를 5년 늘려 20세부터 64세까지 납부 의무를 부과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 후생연금 적용 범위 증가 앞서 후생연금은 직장인, 개인사업자, 공무원이 납부 대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현재는 비정규직 단기근로자의 경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직원 101명 이상에 다니는 경우에만 후생연금 납부 대상인데요. 앞으로는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라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후생연금 가입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