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조건 하한액 반복수급자 알아보기

실업 수당 계산기 조건 하한액 반복수급자 알아보기

실업 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신청방법과 함께 올해 강화된 실업 수당 조건도 안내드립니다. 이제까지와는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직자 여러분들도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 수당 요건 변경되는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 조건이 이유는 그간 실업급여가 너무 후하다는 지적 때문인데요,변경되기 전 실업 수당 조건과 2023년 강화된 실업 수당 조건을 비교해 보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은 웹상으로 쉽게 가능한데요, 정부 공식 실업 수당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실업 수당 신청을 하시면 되며, 우측에 있는 실업 수당 모의계산기를 통해 나의 실업 수당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단, 모의테스트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항은 고용노동쪽 고객센터인 1350으로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실업 수당 요건 변경 이유 실업급여를 개선하는 이유는 실업 수당 제도가 너무 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직을 하지 않고 실업상황을 오히려 지속하는 악영향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현재는 직장을 나오기 전의 월급의 60를 주는 것이 조건이고 이것이 최저임금의 80보다.

실업 수당 신청기간

원칙에 따라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최종이직일 기준 만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에 관하여 지급받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며,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실업 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는 1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한 번씩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이때 재취업활동은 이력서를 넣고 지원해주는 구직활동과 더불어 취업특강 등 학원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두 번씩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5차부터는 2번 중 한 번은 무요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 강화 시행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재취업활동 의무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됩니다.

공통적으로 외국어 관련 학원 수강은 재참여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단기 취업 특강은 3회, 직업 심리 검사는 1회만 인정됩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실업 수당 미지급 및 모니터링 강화시행 올바른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을 거부한다면 구직급여는 미지급됩니다.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의 경우 기업이 미채용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고용보험 규정에 따라 실업 수당 부정 수급 시 여태까지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회수 및 부정 지급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변경 실업 수당 조건

2023년 강화된 실업 수당 조건은 종합적인 기준은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한을 줄인다는것, 그리고 실업급여를 주는 조건되는 기준을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실업급여의 최저 하한액을 낮춘다. 실업급여는 여태까지 최저임금의 80를 받게끔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금액이 60로 작아진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세분화차등합니다. 일반 실업 수당 수급자와 반복적으로 받은 실업 수당 수급자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요, 반복 수급자의 경우 그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이제까지 실업 수당 요건 변경되는 부분과 더불어 현재조건,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실업 수당 제도는 구직자의 좋은 직장을 얻기위해 요구되는 제도이지만 일부 부작사용 목적 있기에 정부에서는 개선안을 내어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직활동 중 실업급여를 준비하시는 분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조건을 항상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