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날짜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날짜 지원대상

2년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에 대한 방도가 공개됐습니다. 최소 600만원에서 극도 1000만원까지 5월 30일 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기간이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신청 대상 조회 및 소상공인 600만원 신청 방안에 대한 정교한 내막을 살펴보겠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으셨던 기 수혜자는 내일부터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입니다. 확인지급은 6월 13일 접수신청을 받아 7월 중 지급합니다.

판매량 감소액 기준

매출액은 19년과 대비하여 20년 혹은 21년 연간 혹은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힘든 경우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 등는 과세기반시설 정보를 활용하여 반기 혹은 월별 판매량 비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판매량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객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일괄 지급 최대 1,000만 원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59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먼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판매량 규모와 감소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판매량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손실보전금 금액 소상공인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판매량 감소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판매량 감소율 40 미만인 경우 판매량 규모와 연관 없이 손실보전금 60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개업시기별로 제시한 판매량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대상자의 판매량 규모와 개별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서 지원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매출액 기준 지원 유형은 다시 일반과 상향지원으로 나뉩니다. 일반 지원금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 손실보전금 일반 지원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판매량 규모 및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일정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3천억이 편성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관하여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도와주고 보상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은 19일20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했고 23일부터는 소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게 되는 국회 본회의는 26일27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신청 대상은 370만개로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구상 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의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기준을 지수화등급화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가장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판매가 60이상 감소한 유람업과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종, 스포츠시설운영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전 판매액 10억30억원의 경위 700만원에서 가장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대상, 다수 사업자의 경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대상 다수 교역자와 관계하여 아직 정의롭게 공표되지 않았지만 1차와 2차 때 방역지원금을 감안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