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그외 모든것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그외 모든것

상가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상가를 임대 사용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상가임대차계약을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 서 말씀드리면 먼저 계약을 진행할 때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나온 경우는 실제 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해 임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그리고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임차인은 계약자가 실제 등기부상 주인인지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하며, 계약 이후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써 과거에는 임대인의 무자비한 무리한 요구나 강요에 임차인은 쫓겨나기 싫어서울며 겨자먹기로 이것저것 들어줬다고 하나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임차인이 보호받는 규정들도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도여러가지 생겨났기에 그래도 아직은 임대인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그렇지만 어느정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가 동등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전환액을 합한금액을 말합니다. 환산보증금 = 계약한 보증금 + (월세&times100)ex)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250만원의 임대차 계약 체결시환산보증금 = 보증금2000만 + ( 250만 x 100 )환산보증금 = 2억7천만원상가임대차보호법은임차인이 환산보증금액범위내 인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 범위

그러면 2번 항목에서 수도권 과밀 통제권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지역으로 고양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시, 수원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지역일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포함되지 않습니다.새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 용인시나 광주시에 회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란?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임차인들에게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보증함으로 써, 임차관계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영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은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 제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닌 적법한 사유로서 임대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 서 자세하게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차의 보증금액’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차에서 ‘월세 부분을 보증금 형태로 전환한 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환산보증금”을 구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times 100)위 계산식에 따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제외 사항

아래의 경우는 상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처음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상의 고액 보증금일 경우2번째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 이어야 합니다.상가임대차계약을 할때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제외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그렇지만 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로써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조심해야할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상행위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제조업 공장이나 창고, 사무실과 같은 경우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영세 상인의 상행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환산보증금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x100)으로 계산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매달 지급하는 월세 이외에 실제로 얼마나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