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6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부정책 및 지원금 혜택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인 6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정해진게 없는데요. 현재 창원시가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재빠르게 줄었지만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특정 업체 및 업종 종사자에 관해 시 자체 지원금을 주기로 발표했습니다. 시는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업체 특수고용모습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세 그룹을 대상으로 제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창원시 6차 재난지원금 총 규모는 5차 지원금보터 10억원 가량 많은 87억3천만원입니다.

6차 재난지원금 필요성

박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해서 현재 세계 최고이며 국가부채비율은 세계 최소한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1인당 (코로나19) 지원금이 국내총생산(GDP) 기준 5%이고 일본은 2.4%라며 우리나라는 1인당 50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GDP의 1.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난지원금 과거 지급 내역

재난지원금 과거 지급 내역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1인 25만 원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의 80 대상 1인 25만 원 1차 5차의 국민들이 약 5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번 6차 재난지원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해서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보상하자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약 5천만 명이고 5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예산이 25조입니다.

추경을 30조를 잡아서 25조는 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5조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으로 금전계획을 사용 예정입니다.

세수 예상 실패

지난해 한 해 정부가 더 거두어들인 세금이 예측했던 수치를 훨씬 넘어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오차 범주의 금액입니다. 세금이 더 거둬들이면 좋지 않으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특수 상황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편성을 할 수 있지만

세금을 예상했던 금액과 다르면 정작 써야 할 곳에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잘못된 세수 예측으로 지난해 2021년 1년 내내 소극적인 재정지출로 비판을 받아왔어요.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획재정부는 벌써 두 번이나 세수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2021년 7월 예상보다. 31조 원 이 더 거쳐 추가 경정 금전계획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지원으로 17조 원 백신 및 방역 보강으로 약 5조 원 고영민 생활 정지원 등 2.5조 원 지역 경제 활성화 12조 원으로 지출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지만 우리 국민들의 소비는 위축되고 경기 불황극복 우려가 커지면서 새해 추가 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60조에 육박하는 더 거친 세금을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년의 추경 예산안 처리 전례를 살펴볼 때 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빠르면 2주 안에 확정이 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가능성?

6차 재난지원금은 대선 이전부터 꽤 이슈가 되어있었는데요. 득표율을 위한 후보들의 6차 재난지원금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이 설전이 펼쳐졌었기때문에 곧 6차 재난지원금 예산도 정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전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국회에도 안건으로 표출되었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35조 이상의 추경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어 무산되었었습니다.

현재 창원, 김포, 제주에서는 시 자체에서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소득요건이나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 못받는 분들이 많아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들에게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