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젊은세대 국민연금 득이냐 실이냐 알아보자

2030 젊은세대 국민연금 득이냐 실이냐 알아봅시다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굶주림 등과 같은 이슈를 겪어 왔어요. 하지만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무 이시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 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여러가지 문제들이 국가간섭 필요성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액이 이전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계층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교적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 계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비교적 이런 연금혜택이 적은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조달방식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방식은 은퇴세대의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조달하는 구조 입니다. 즉, 내가 내는 보험료 나의 몫으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연금수급자의 급여로 지출됩니다. 그래서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내가 지금 일을 해서 국민연금을 강제로 납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연금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급여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온전히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게 되며, 이같은 경우애 필요한 보험료율은 ”부과방식비용율”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부과 방식비용률은 26.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현안과 해결 방안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 개선 국민들의 노후 소득 대체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국민연금 지급액 조정이 요구됩니다. 투명한 보험료 납부 체계 건조 납부액 산정의 투명성과 근거를 분명히 하여 국민들의 신뢰 기반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 소득 재분배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요구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단계 가입자의 제도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을 준비하면 되는데 하지만 국민연금 초기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노후는 물론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부담을 지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 차근차근히 보험료 높여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연금제도를 먼저 시행한 외국의 경우에도 초기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하여 경제발전 정도, 부담능력, 연금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보험료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조건없이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조건없이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고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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