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 노조 사측 서로 불만족감 적정한가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 노조 사측 서로 불만족감 적정한가

by. CaptainZoo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앞서 예측한 것과 같이결국 법정시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언제 얼마로 결정될지가 주목되었고, 4차 임금 위원회 이후에 데이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양쪽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다리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이 더 궁금해 집니다. 오늘의 기사 보고 오시죠. 경영계에서는 9,620원 노동계에서는 12,210원을 제시하면서 29일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시작되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향후 절차

8차 회의가 6월 27일에 열렸고 경영계는 예대상으로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가 크다. 경영계는 거의 해마다 동결을 요구해 왔고, 이번에도 동결 금액을 제시했다. 8차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8명이 근로자위원 해촉위촉 관련 정부 결정을 비판하면서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위원 중에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5월 말 망루 농성을 벌이면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고용노동부가 김준영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했고, 한국노총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9차 회의가 6월 29일에 열렸다. 근로자위원들이 29일 회의 불참을 고려하다가 막판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9차 회의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끝이 났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법정시한을 어겼다고 하니 뭔가 큰일 난것 같고 시한내에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기사를 찾아보고 조사합니다. 보니 1987년 발족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지난해까지 9번에 불과합니다. 아. 맨날 못 지키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노동계와 경영계의 싸움은 중요합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식당에 가면 기계가 서빙하는 집을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임금이 비싸지기도 하고 식당 똑같은 경우 월 3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일 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만큼 사람이 없습니다.는 소리입니다.

최저임금 연봉 및 임금 최저임금 계산기

임금 월 환산액 월 일하는 시간 209시간 기준은 206만740원입니다. 연봉 연 환산액 연 일하는 시간 2508시간 기준은 24,728,880원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과 소정업무시간 아니면 소정의 근로일에 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거나 일정한 비율 이내에서만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노동의 존엄성을 높이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노사 간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차등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경영계 쪽에서는 이같이 해외 사례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편의점,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의 3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주는데 한계가 있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했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투표한 결과 처음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연관된 것입니다.

해외의 최저임금 사례

그중 독일을 보시면 독일은 전통적으로 업종별 노사단체가 단체 협상을 통해 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1990년 통일 후 실업자가 속출하자 다수 기업들이 단체 임금협약 적용의무를 벗어나 저임금으로 실업자를 고용하기 위해 이용자 단체를 탈퇴 아니면 가입을 거부했고 이후 노사간 단체임금협약의 보호권 밖으로 밀려난 근로자가 급증을 하며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독일의 최저 임금은 2년마다. 한번씩 갱신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짝수년 6월에 결정한 최저임금을 각 년도 1월 1일에 적용합니다. 20년~22년은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통상적인 갱신주기가 아닌 수시 갱신으로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