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조건과 혜택

2023년 주거급여 조건과 혜택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크게 중위소득, 재산, 거주 필요조건 3가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산하는 것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참고용 정도로 모의계산기를 돌려볼 수 있기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2023년 5월 1일에 편집됨.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을 조사해서 차순으로 배열해서 나온 중간값입니다.

비율로는 100로 표현하는데 매해 8월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기준을 미리 발표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야지만 올바르게 저소득층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았겠다.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하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수입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지만 연수입이 1억원 이상(세전) 아니면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자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3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지원하던 것을 1 확에 대하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7까지 확에 대하여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되어 주거급여를 포함한 각종 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하여 인상하기 때문에 2022년 기준임대료 대비 최대 1.1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 확인방법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재산, 부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혜택은 지역별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매월 도와주는 임차가구 지원금과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을 제공하는 자가가구 수선비용이 있습니다. 먼저 2023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구원 수가 7인 가구인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고 8인 가구와 9인 가구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은 2023년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입니다. 수선비용은 경보수에 해당하는 3년 주기는 457만원, 중보수에 해당하는 5년 주기는 849만 원, 대보수에 해당하는 7년 주기는 1,24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지원은 하지 않으며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제주도 본섬 이외의 도서지역은 수선비용의 10를 가산하여 지합니다.

거주 조건

주택법으로 정해진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전월세처럼 임차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인즉슨, 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와 같이 비주택으로 간주되는 주거형태는 신청대상자가 아니라는 소리다. 주거급여의 목적인 법에 의해서 주거용으로 정해진 시설물에 관하여 임차료나 수선비를 제공하는 것인데 당연한 것이지만 그 외에 형태들은 정부에서 무상 지원금을 제공해 봤자 장기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2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고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거나 아예 살고 있지 않다면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공동 소유인 경우 공동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외 생계비용 정보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 3가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