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조건 4가지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조건 4가지

6월 30일 1분기 손실보상 지급이 시작됐습니다이번 손실보상에는 연판매 수익 30억 이하의중기업도 포함하여 약 4만개 기업이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예산안을 늘려 보정률을 높이고 하한액을 상향하여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이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손실보상금에대한 내용을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3월 31일까지 코로나 거리두기 영업시간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소상공인, 소기업그리고 연판매 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입니다.

손실 발생 조건

방금 앞서 얘기한 대로 국세청에 신고했던 과세 자료 등으로 확인이 되는 매출액이 실제로 감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득을 발생시켰고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이외에 소득액이 있었으나 세금 신고 안 하고 자신이 날로 먹은 경우 이 내용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도 위법이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내용에 관하여 조금은 찔리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손실액에 관하여 과거에는 손실액의 보정률을 적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액이 100만 원입니다. 이러면 2021년에는 80만 손실액의 보증료를 곱했습니다. 따라서 80만 원인 셈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비율을 보장 비율을 따로 두지는 않았고 100를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손실된 금액만큼 그대로 받는 겁니다.

휴차료 보상 사업용 차량

사고로 인하여 내 차를 활용하지 못해 방생하는 영업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말하게 됩니다. 입증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용영업용 자동차가 파손 및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게 되는 타당한 영업손해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혹시 몰라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휴차료 일람표를 첨부하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차료 보상 비사업용 차량

사고가 발생하여 여태까지 차를 쓰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렌트 쓸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보상금이며 이경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렌트를 통해 대차 하는 방법과 대차 하지 않을 시에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나의 차량이 3개월 정도 수리기간이 들어도 3개월 전부 렌트를 통해서 대차 받은 차량을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한 달 정도 인정되었지만 지금은 기간이 줄어 25일 정도로 가능하며 특정한 문의는 보험사에 한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로 방역지원금 12차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분들은 다수 사업자 거나 폐업일 체크하기 방역조치 이행했는지 몇 시까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2019년에 비해 매출이 줄었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영업시간제한을 지켰지만 배달을 늘려서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음. 방역조치를 기준에 맞게 했고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입니다.

기업 규모 조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소기업이거나 아니면 연 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되시는 그런 사업체라면 무요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목 상권이나 그냥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소기업에 분류되실 거니까 다. 대상자가 되고 중기업 중에서도 연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이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매출에 대한 그런 내용은 자신이 잘 모르겠으면 개인 세무사를 아마 운영하고 계실 테니까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액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었으나 아닙니다. 나라에서도 상한액과 하한액 두 가지를 설정해뒀습니다. 그래서 하한액은 최소 100만 원이고 상한액은 최대 1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손실액이 2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도 100만 원 줍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 손실액이 2억 원입니다.

손실 보상금 받지 못한다면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가장 난처한 게 돈이 부족하죠. 이렇게 나라에서 제공되는 공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은 나라에서 제공되는 정책자금이나 금융권 자금을 활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유리한 부분은 월 이자를 최대한 적게 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낮은 금리 상품을 빠르게 찾아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되는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초저금리로 운영이 되기는 하는데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이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금융권 상품들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