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서류 및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서류 및 지급시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홈페이지 이번에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및 관련 공식 사이트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약 350만명이 2022년 5월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 방역조치에 다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지속된 손해를 올정의롭게 대처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약 20조원, 손실보상 1조 6000억 원, 금융지원 1조 2000억 원12조 9000원 제시 등이 포함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창업했으며,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수익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지난번 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연수익 3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최근 동안 포함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1000만 원 기준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중에서도 많은 손해를 입은 직종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수익 약 40 감소한 특수 직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관련 직종은 예식장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여행업 등 약 50개 업종이 이에 속합니다. 해당 직종들은 상향지원업종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을 약 700만 원 1천만 원까지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최소 기본 자격 조건폐업 기준일

첫번째 손실보전금의 일반적인 대상 업체 자격 조건을 보겠습니다.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근로자 수는 무관 2.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3. 개업일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업체 4. 폐업일 이 조건들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2022년도에 폐업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텐데요. 폐업을 했어도 모두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 대상 요건 수익 감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선정은 업체의 수익 감소가 제일 큰 기준이 되는데요.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연간반기의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 그런데요 이 원칙을 적용하면 2021년에 개업을 한 창업주와 부가세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는 간이과세자, 그리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업자의 경우는 비교 자체가 힘듭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손실보전금 검색 아니면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5월 30일 오후 12시 7월 29일까지2개월간 지급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기부는 5월 30일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 5월 30일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등에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업종 및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2022년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200만원,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300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손실보전금과 위 지원금은 중복으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자격이 채워지는 분들은 금액이 큰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셔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감소 어떻게 계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2019년 대비 2020년 and 2021년의 연간아니면 분기별 부가세 및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난해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아니면 분기별 수익 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기반시설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분기별아니면 월 매출액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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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