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천만원 과연 누가 보상 대상자 자격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천만원 과연 누가 보상 대상자 자격

오늘 20220529 일 극적으로 국회 합의로 손실보상 추경안이 합의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7시 30분에 여야 표결로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행스럽게 힘든 생활을 이어오던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될 것 같습니다. 특이 점을 본다면 당초 예상안보다. 규모가 더 확대되어 30조원으로 예정됐던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규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대폭 증가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 진행 상황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여야 대표가 모여 개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많은 분들께서 2 월 14 일 예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우기 14 조 추경안의 첫 차례 이슈는 방역지원금이지만 두 차례 이슈는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이미 2 월에 손실보상안도 진행해야 되서 2 월 14 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 야당 모두 한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측에서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추경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금 정책

국민생활과 물가 안정을 위해 3조 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족을 지원합니다. 방과 후 교사, 보험 변호사, 방문판매원 등에게는 긴급 고용 보장을 프리랜서 100만 원, 기업 택시 및 버스기사 200만 원, 문화예술인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청년층,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20조 원 이상의 3건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변동저고정 대출을 저소득고정 대출로 전환하는 안전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보다. 0.1~0.3% p 저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600만원 vs 1000만원

첫번째 피해보상 이유로 6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3차 검역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수익 규모와 감소율, 관광, 항공 등 여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1000만원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기업의 대상자 기준을 판단해, 검역 대상 중기업은 700~10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격리 조치로 인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 시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였습니다.

분기별 하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상자 자격을 올렸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 방식

이미 신청까지 십중팔구 완료하셨을 것이기에 다. 알고 계신 이야기 겠지만 한번 더 간략히 정리해보시면 단순하게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 방식은 지급실행 원금감소 잔액 실행의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세부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2022 년 손실보상 부터는 거리두기로 인하여 4 당 1명 및 수용인원의 50 등 건물에 대한 인원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 미용업, 놀이공원, 키즈카페, 돌잔치 전문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더욱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다음으로는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 만원 선 지급 프로그램으로 인한 물자 1.9 조원인데요. 방역지원금처럼 일괄 정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차등 지급이며제대로 2021 년 4 분기 2022 년 1 분기 손실보상금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소개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으로 인한 4천억원 추가 진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지급이므로 이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이자를 누군가는 지급을 해야 하므로 정부에서 추가적인 이자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연 1.0의 초저금리를 적용됩니다.

19 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3 단계로 진행되며 24 일 부터는 5 부제 없이 일반 진행이 가능하며 24 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세 일정은 2 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추경 물자 마련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 중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치 못했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지연 상황이 발생한 도로철도건설사업과 주택도시 기금 사업 중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측되는 약 1.9조 원을 조정하여 추경 재원으로 지원합니다. 주택도시 기금은 착공지연 등으로 미집행이 예측되는 사업예산액을 감액하는 등 1.45조 원의 지출계획 구조조정과 함께 여유자금 1.49조 원을 포함하여 총 2.94조 원을 추경재원으로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