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법사위 월권”

민주당,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법사위 월권”


더불어민주당은 변호사가 핵심 세무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 공백에 따른 정부의 세무대리업무 관리감독권이 상실되고 있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그 피해는 전부 돌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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