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알아봅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이슈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계산하기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지급기준아래도표의 빨간색 글자 소득인정액 위의 도표는 윗줄은 A 기준중위소득값이고 아래줄은 생계급여선택 및 급여기준으로 아래 줄에 산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라면 1인가구 항목의 623,368원 200,000 473,368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3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133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현실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2018년부터 폐지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많아도 본인 수입이 적으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준비생이나 취직한 지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은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해당자 스스로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나라에서는 찾아주지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소득 32가 나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군요. 생계급여의 자격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담당관이 직접 판단하면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업로드된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내용입니다.
이 금액의 이하에 해당해야 해당 급여조건에 해당된다는 뜻이지요. 선정기준은 각각의 급여가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위의 도표를 보시면 1인 기준 623,368원 이상이 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자격을 확인하고 자신이 자격에 들면 신청하면 됩니다. 조건을 갖추려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한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이하이면 수급자 조건에 해당됩니다. 재산기준 주택포함 1억3천만원 이하 스스로가 신청하거나 시청 혹은 주민센터 담당관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짐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나라에서 찾아와서 당신은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챙겨주겠습니다. 하고 해 주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은 1종 2종으로 나뉘어서 병원비 자부담금을 할인받게 되는데, 이것 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었던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에 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조건은 치과 선생님과 소개를 통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들이 지금 파악해야 될 것은 틀니의 경우 전액 지원받게 된다는 것과 임플란트의 경우 평생 1회에 한해서 150만 원 한도로 지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청하고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기본 절차다.
구체적인 내용은 을 참고하기 바란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혜택 말고, 모든 수급자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의료혜택이 대표적으로 3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1인당 매달 6천 원 현금으로 지원받는 것인데 1종 수급권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 일부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절차
1 신청기간 연중 수시상시 접수2 신청절차 신청접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시청 주민복지과 시청 복지정책과3 제출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 거래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국가유공자 및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보훈지청 및 문화재청에서 신청 무고 행려환자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수급자로 선정
굿초이스1004. 본 글은 정부24 합천분야포털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지급기준아래도표의 빨간색 글자 소득인정액 위의 도표는 윗줄은 A 기준중위소득값이고 아래줄은 생계급여선택 및 급여기준으로 아래 줄에 산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현실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소득 32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