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후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살다 보면 성실하게 일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부채를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본인의 경제 활동을 통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마지막 수단으로 ‘개인파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은 소득활동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일 때 파산신청과 면책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원금과 이자를 100% 탕감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절차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법을 잘 모르는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법률구조공단 파산신청 방법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신청 서류는 기사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로그인은 법조구조공단 우측 메뉴인 네이버 공인인증서, 카오페이,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상담은 오프라인이었는데 최근 코시국으로 인해 영상상담도 가능하니 영상상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파산 면책이 되면 파산 사실이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없는 등, 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사라집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산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아 현재의 재산과 수입원으로 대출금을 매우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을 때, 매월 상환하는 대출금이 너무 많아 죽을 때까지 상환해도 상환할 수 없고, 수입의 대부분을 대출금을 상환해도 생활 그 자체가 되지 않는 여러분이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판결은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변제금액으로 정합니다.3년 동안 채권자로부터 이 금액만 상환하고 3년 후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상환 불필요)하는 제도입니다.
인지세
우편물에 우표를 붙이는 것 의 모습으로 법원에 내는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여 냅니다.채무자가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거나 간주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 2,000원간단하게 말해 개인파산의 경우에 2,000원의 인지세가 듭니다.채무자가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신청을 할 경우에 1,000원의 비용이 들고,개인회생의 경우에 30,000원의 비용이 듭니다.최근에는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전자인지 비용의 경우에 인지비용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대상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 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급불능상태란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돌아오는 채무를 더는 일반적으로 계속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보유 재산 측면에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 측면에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제활동에 관련된 불이익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 본적지의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가 되며,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으로 파산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각종 금융거래와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불이익의 소멸개인파산 선고에 따른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러한 불이익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면책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는 불이익이 소멸되지 않습니다.개인파산 비용그렇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인파산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파산’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경제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빚 때문에 일분일초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는 제도이지만, 복잡한 서류와 신청절차, 어려운 법률 등으로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와 ” 에서는 개인파산에 관련된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모두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채무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또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는 개인파산 상담신청이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