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회생 면책조건
개인회생의 경우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 소득이 있으면 일정금액을 변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일정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파산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신청인의 재산을 나눠주고, 남은 빚은 면책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심층상담 심층상담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 제시 , 신용상담보고서 무료발급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무료 서류 작성 및 무료 신청대리 개인회생파산 신청 관련 서류 무료 작성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신청 대리비용 무료 지원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 송달료, 인지대,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최근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됩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변제를 보장하는 동시에 면책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남은 채무를 구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다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빠져 살 의욕을 잃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면제결정을 받는 경우에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아예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 있기는 그렇지만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부채가 재산보다 월등히 많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인은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본인의 소득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단, 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무담보채무인 경우에 최대 5억, 담보채무인 경우에 최대 10억의 채무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반면에 개인파산 시 조건은 현재 가진 재산이 없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산선고를 받아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채무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산의 경우에 채무한도는 없습니다.
누구나 개인파산을 할 수 있나?
개인파산의 주체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제한이 없다. 즉, 직업이 있는 자는 물론이고 무직자도 개인파산의 신청에 문제가 없다. 직업의 유형도 불문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종인 전문직 종사자도 개인파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문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공무원도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활발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서 쉽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령 이나 건강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이 더 이상 불가능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으로 나이에 제한이 있는지도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젊은 사람도 건강악화 등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는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카드사용, 은행대출, 사채 등 원인은 상관없다고 했지만 코인, 선물옵션, 사치, 주식, 도박 등 이러한 사행성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