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제한 · 자체 검열 초래”…수정 권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법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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